메이슨 캐피탈에 패소

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대해 3200만 달러(약 438억 원)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(ISDS)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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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은 메이슨이 2018년 제기한 것으로,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점을 중재판정부가 일부 인정했습니다.

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이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고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.

이 판결에 따르면, 한국 정부는 메이슨에게 손해배상금과 함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도 지급해야 합니다.

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판결문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

현재 배상금은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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